※「소아의료 개선대책」(2.22.) 후속대책

소아의료 보완대책

-지역 소아의료전달체계 확립 중심-

’23. 9. 22.

	보건복지부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정책 방향	3

Ⅲ. 추진 과제	4

1. 중증·응급 소아진료 강화	4

2. 병원 간 협력 활성화	6

3. 지역 소아의료 공백 완화	8

4. 미래 소아의료 전문인력 확보	9

Ⅰ. 추진 배경

□ 추진 경과

ㅇ「필수의료 지원대책」(1.31.),「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2.22.)

ㅇ「소아의료 정책점검 추진반」*을 통한 대책 이행점검, 의견수렴

* 매월 이행 점검회의 개최, 점검 결과 확산(보도자료 배포 등)

- 소아의료체계 강화 등 필수의료 간담회 (3월~, 계속)

* 의협‧병협 및 소아과 학회‧의사회·아동협회 등 관련 단체 간담회, 현장 방문 등

ㅇ (국민의힘)소아의료 대란 해소 TF(6.5.~9.1. 6차례, 7.27. 현장방문)

□ 추진 배경

ㅇ 저출생, 코로나19 대유행 등 소아의료 수요 감소로 의료인력,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등 소아 의료자원 감소세 심화

-「필수의료 지원대책」(1.31.),「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2.22.)

⇒ 旣 발표한 대책의 추가적인 현장 문제 인식 중심으로, 대책 보완

현행 (2.22. 발표)		⇨	개선 방향
중증소아 인프라 확충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충 ▪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 상급병원의 중증 소아진료 강화, 소아중환자실 입원 보상 강화		▪ 중증·응급 인프라 유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신속한 보상 강화 필요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확대, 소아전문상담센터 시범사업 추진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 및 응급의료기관 소아진료 기능 강화		▪ 야간·휴일 등 상시 소아의료 제공을 위한 지역 의료기관 협력 필요
소아 일차의료 활성화	▪ 주기적 소아 건강관리 심층상담 시범사업 추진		▪ 동네 소아과를 통한 소아 일차진료,건강관리 기능 강화 필요
인력양성 지원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적정 의료인력 확충		▪ 의대생·전공의 교육·수련 강화 및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필요

<현장의 문제인식>

1. 중증소아 진료인력 부족

ㅇ 중증·응급 인프라 확충, 병원의 적정 인력 확보를 유도하고 있으나, 전공의 급감* 등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여전

*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 : (’20) 71.0% → (’22) 27.5% → (’23) 25.5%

** 응급의료기관 실태조사(409개) : 시간·연령·증상 등의 제한 없이 24시간 상시 소아 응급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은 92개소(22.5%) (’23.3월)

** 수련병원 실태조사(93개) : 코로나 이전(19년 이전)과 비교, 소아입원 축소 70개소(75.2%), 향후 축소운영 계획 22개소(23.7%) (‘23.8월, 소아과학회)

2. 상시 소아의료 제공 한계

ㅇ 소아의료는 야간·휴일 의료이용이 많고, 적시성·접근성 중요, 개별 의료기관 대응만으로 지역 내 적정 소아의료 제공에 한계

※ 아동 의료이용 시 어려움(‘22.12월, 보사연) : 야간·휴일 소아 진료 어려움(70%), 의료이용 연계적 관리(정보관리체계) 부재(62.5%), 잦은 질병·짧은 의료기관 방문 주기(61.5%)

3. 지역 병·의원 소아진료 약화

ㅇ 저출생 등 의료수요 감소 ①상대적으로 낮은 진료 수익으로, ②소아청소년과 의원 감소 ③다른 분야 이탈 증가

① 소아과 의원 의사 연평균 임금 ▲’20년, 1억원 수준 ▲전체 과목 중 최저 ▲10년대비 유일하게 순감(△16.3%) ▲전체 평균(2.5억) 40% 수준 (’22. 보건의료실태조사)

② 최근 4년간(‘19→‘22),

· 전체 의원 2,467개소 증가(32,491개소→ 34,958개소), 소아과 의원 92개소 감소(2,227개소→2,135개소)

· 소아과 전문의 증가(5,783→6,150명), 병·의원 근무 감소(병원 911->891명, 의원 3,279→3,238명), 다른 분야 근무 증가*

* (병원) 요양·정신·한방병원, 소아과 전문의 수 증가(129명→226명)

* (의원) 소아과 근무, 소아과 전문의 감소(2,788명→2,576명), 일반의·다른과목 근무 증가(491명→662명)

4. 미래 의료인력 확보 필요

ㅇ 소아진료 분야 지원을 기피하지 않도록 개선된 미래전망 필요

Ⅱ. 소아의료 보완대책 정책 방향

	비 전
아이와 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체계

정책방향

충분한 자원확보를 통한 지역 소아의료전달체계 확립

주요과제

□ 중증·응급 진료 강화		□ 병원 간 협력 활성화			□ 지역 의료 공백 완화
1. 중증·응급 인프라 유지 지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확대 ▪중증소아 입원·수술 보상 강화 ▪소아 응급진료 보상 강화 2. 소아 입원진료 지원 확대 ▪입원진료 보상 확대 ▪입원진료 전문의 확충 지원 ▪소아암 거점병원 의료인력 확보 지원		1. 협력 거점병원 역량 강화 ▪아동병원 역량 강화 ▪소아전문병원 지원 강화 2. 지역 협력 활성화 지원 ▪소아진료 협력 지원 강화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추진			1. 야간·휴일 소아진료 집중 보상 ▪심야 소아진료 보상 강화 ▪달빛어린이병원 확충 및 지원 강화 ▪소아상담센터 시범사업 추진 2. 지역 소아 건강관리 강화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인상 추진 검토 ▪영유아검진 보상 강화 ▪심층상담 시범사업 활성화 ▪소아진료 정책가산 지원
□ 미래 소아의료 전문인력 확보
1. 소아의료 전문인력 양성 지원 강화 ▪ 의대생·전공의 교육 지원 강화 ▪ 전공의 등 수련비용 지원			2. 의료분쟁 및 보상제도 개선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체계 강화 ▪ 의료분쟁 및 피해구제 방안 마련

Ⅲ. 추진 과제

1		중증·응급 소아진료 강화

□ 중증·응급 인프라 유지 지원

➊ [보완]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확대 (’24년~)

- (운영지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미설치 지역 중심으로 확충(12→14개소), 치료역량 강화를 위해 시설·장비비 지원 확대 【’23. 10억원→’24. 61억원】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경남 (부산/울산)	경북 (대구)	충북	충남 (대전/세종)	전북	전남 (광주)	제주
서울대 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아산	인하대	분당 서울대	강원대	양산 부산대	칠곡 경북대	(미설치)	충남대	전북대	전남대	(미설치)
	(’23.5월 추가지정)*

- (사후보상) 중증 소아진료 시 발생하는 의료손실에 대해 성과평가를 통해 보상하는 “사후보상 시범사업”* 기관 확대**추진 【연 560억원, 신규기관 참여시 변동】

* 의료인력, 소아중증환자 비율, 의료 질, 사업계획 이행 등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보상

** 2개소 추가 지정(10→12개소, ‘23.5월)에 따라 시범사업 기관 9개소에서 확대 추진

- ’25년까지 센터별 필수 기본인력* 확충 목표로 시범사업 추진

* 소아청소년과 9개 세부 분과 전문의, 간호사, 소아전담 약사 등 확보

➋ [보완]중증 소아 입원 및 수술 보상 강화

- (중환자실) 중증소아 진료 인력확보를 위한 소아․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등 수가 개선 【연 415억원】 (’24.1월)

* (현행) 병상 수 기준 → (개선) 지방 및 소아 중환자실의 낮은 병상가동률을 고려하여, 환자 수 적용과 함께, 간호인력·전담전문의 등 인력확보 수준을 반영

- (수술) 중증소아 수술 인력, 시설 유지를 위한 보상*강화 지속 추진

* (현행) 신생아 120%, 1세 미만 100%, 6세 미만 50% 가산 (소아 수술 전체, ‘18년~), 저체중아 300%, 1세 미만 200% 가산 (고도 소아 수술 269항목, ’21년~)

➌ 소아 응급진료 보상 강화 (’23.11월)

- [보완]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단계적 확충(10→12개소) 및 지원 확대【’23. 52억원→’24. 78억원】

- [신규]소아응급진료 활성화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연 56억원】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 신설(권역 대비 30% 인상), 중증응급·응급 진료구역 관찰료 1세 미만 100%, 1세~8세 미만 50% 가산

□ 소아 입원진료 지원 확대

➊ [보완]소아 입원진료 보상 확대 (’24.1월)

- (소아 입원료)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부담 고려, 1세 미만 입원 시 입원료 소아 연령가산* 등 보상 확대 【연 226억원】

* (현행) 8세 미만 30% 가산 → (개선) 1세 미만 50%, 1세~8세 미만 30% 가산

- (신생아실) 24시간 돌봄 및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필요성을 고려, 병․의원급 신생아실, 모자동실 입원료 50% 인상 추진 【연 197억원】

➋ 소아 입원진료 전문의 확충지원

- [보완]상시 소아환자 입원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 진료 시 연령가산 신설 【연 8.5억원】 (’24.1월)

* (신설) 8세 미만 진료시 50% 가산, 야간근무형(3형, 주7일-24시간)은 30% 추가 가산

- [신규]중증소아 진료인력 확보 지원을 위해 필수 소아진료(인력, 시설 등) 요건을 갖춘 상급종합병원 대상 보상 강화방안 검토 추진

➌ [보완]소아암 거점병원 의료인력 확보 지원 (’24년~)

- 전국 5개 권역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 및 지역 내 의료인력 활용 지원 【’24. 64억원】

* 지방 거주 소아암 환자가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치료, 관리를 받도록 서울을 제외한 전국 5개 권역**에 거점병원 육성

** (권역별 거점병원) ①충청권 충남대병원, ②호남권 화순전남대병원, ③경북권 칠곡경북대병원, ④경남권 양산부산대병원, ⑤경기권 국립암센터

2		병원 간 협력 활성화

□ 협력 거점 병원 역량 강화

➊ [신규]아동병원 역량 강화

- 지역 내 소아진료 2차병원 기능수행을 위한 적정 소아의료 인력·시설 확보 등 역량 강화 방안 마련, 소아전문병원 진입 유도

* 아동병원 109개소, 소아 전문병원 2개소 (’23.7월 기준)

➋ [신규]소아전문병원 지원 강화

- 연계·협력 지원, 야간·휴일 진료 및 중등증 소아환자 입원 등 지역 내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아 전문병원 지원 확대*

* (현행) 전문병원관리료를 입원 대상 적용→ (개선안) 외래확대 검토

□ 지역 협력 활성화 지원

➊ [보완]소아진료 협력에 대한 지원 확대

- (네크워크 지원) 지역 내 적정 소아진료 기능 유지를 위해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체계 구성·운영, 성과평가에 따른 지원 확대 추진

*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시범사업」(’24.1월) 등 네트워크 평가·보상체계를 소아진료 등 다른 필수의료 분야로 확대 추진

- (진료협력 지원) 상시 소아진료 대응을 위한 야간·휴일 소아진료 당직제 등 의료기관 협력, 인력 공동활용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개방병원) 지역 소아진료 의사에게 병원의 시설·장비·인력을 공동 활용하게 해주는 개방병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 (예시1) 인력확보가 어려운 소아 전문분야(소아암 등), 권역별 거점병원의 전문의와 지역사회 소아 전문의 간 개방형 진료체계 운영을 통한 협력 추진

* (예시2) 지방 등 의료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병원(아동병원 등) 병상과 인력을 활용해, 동네 소아과 의사가 자신의 환자를 입원시켜 진료하는 등 제도 보완 방안 검토

< 소아암 거점병원 개방형 진료체계 추진(안) >

➋ [신규]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 2차병원(주축병원)* 중심으로, 지역 내 신속한 소아환자 의뢰·회송 및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추진 (’23.下)

* 소아환자 연계·협력, 중등증 입원, 야간·휴일 진료 여건(인력·시설 등)을 갖춘 2차병원

** (사업내용) 5개 내외 후보 지역을 시작으로 지역 협력 모형개발, 지역 내 의료이용· 의료자원 현황 분석 등을 통해 단계적 확산

<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추진(안) >

3		지역 소아의료 공백 완화

□ 야간·휴일 소아진료 집중 보상

➊ [신규]심야 소아진료 보상 강화 (’23.11월)

- 심야시간(20시~익일 7시) 소아 진료 공백을 방지, 만 6세 미만 병·의원급 진찰료* 및 약국 보상강화** 【연 134억원】

* (현행) 심야가산 기본진찰료의 100% → (개선) 기본진찰료의 200%(2배)

** (현행) 심야가산 100% → (개선) 200%(2배), 가루약 조제 난이도 고려 가루약 수가 개선

➋ [보완]달빛어린이병원 확충 및 지원 강화

- 야간·휴일 진료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 확충* 및 개소당 평균 2억원(국비 1억원) 운영 지원 【’23. 2억원→’24. 47억원】

* (지정 현황) 17개소(’20) → 29개소(’21) → 35개소(’22) → 48개소(’23.9.1.)

- 주당 운영시간에 따른 야간(18시~)‧휴일 진료 보상 강화*, 달빛어린이병원과 인근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연계·협력체계 구축 유도**

【연 169억원, 달빛어린이병원 추가 확충 가정】

* 기존 야간진료관리료 수가 대비 1.2~2배 수준으로 인상

** (추진 방향) 달빛어린이병원과 인근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중증도에 따른 적정 의료기관 이용 유도 및 응급실 과밀화 해소

➌ [보완]소아상담센터 시범사업 추진 (’24년~)

-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증상 상담, 처치 방법 안내, 응급 및 야간·휴일 운영 의료기관 안내* 등 실시 【’24. 46억원, 5개소】

* 사전에 대면 진료 기관(응급의료기관, 달빛어린이병원 등)과 핫라인을 구축, 대면 진료 필요시 해당 기관 안내 등 신속 연계 추진

□ 지역 소아청소년 건강관리 강화

➊ [신규]국가예방접종 시행비 인상 추진 검토

-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지원되는 예방접종 시행비에 대한 현장의견, 연구 결과 등을 고려한 단계적 인상* 추진 검토

* 예방접종비용 산정방안 연구결과(’18.5월, 보사연) 및 소아 가산 등 적용 검토

➋ [신규]영유아검진 보상 강화

- 지역 병·의원 중심으로 안정적 영유아 성장·발달 추적관리, 양육자 교육·상담 제공을 위한 영유아검진 수가 인상 추진 (’24년~)

* (현행) 영유아검진 기본상담료, 기본진찰료 80% 수준 → (개선안) ①기본진찰료×150% 반영(다른 교육·상담료 수가 수준 인상) 또는 ②기본진찰료 100% 반영 및 건강교육·상담 수가 인상 검토

➌ [보완]아동 건강관리 심층상담 활성화

- 지역 소아과 병·의원 중심으로 소아 건강·발달관리, 심층교육·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 【연 263억원】

* 협의체를 통해 시범사업 횟수 제한, 제출서류 절차 간소화 등 개선방안 논의

<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23.1월~) >

ㅇ (대상)  0-2세(36개월 미만) 아동

ㅇ (참여현황) 1,711개소, 2,456명 소청과 전문의 참여 중(’23.6월말 기준)

ㅇ (사업내용) 표준화된 지침에 따라 영유아 성장, 소아 심리, 만성질환 관리, 보건 교육 등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상담료 산정

➍ [신규]소아진료 정책가산 지원

- 소아진료 전문 인프라 유지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소아 진료 정책가산*을 신설, 지원 추진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

4		미래 소아의료 전문인력 확보

□ 의료인력 양성 지원 강화

➊ 의대생·전공의 교육 지원 강화

- [보완]필수의료 중심으로 의대생 실습·전공의 술기교육* 지원 강화,  향후 교육지원 분야로 전공의 선택이 연계되도록 관리

* 의대생 대상,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전문 필수의료분야 실습 지원 등

** 외과·산부인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대상 → 타 필수의료 분야 확대

- [신규]필수의료 진료역량을 갖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 개선방안* 검토 추진

* (예시) 임상 진료역량 강화를 위한 현행 인턴제 개선

➋ [신규]전공의 등 수련비용 지원 (’24년~)

- 소아 전문의 양성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소아 전임의 수련에 필요한 재정지원 추진 【’24. 44억원】

*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소아 전임의 대상, 매월 100만원 수련보조수당 지급

□ 의료분쟁 및 보상제도 개선

➊ [보완]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체계 강화

-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보상금액**상향 조정 등 현실성 있는 보상방안 검토 추진

*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분담비율, 현행 70% → 개선 100%로 확대 (「의료분쟁법」개정, 23.12월 시행)

** 산모사망(3천만원), 신생아 사망(2천만원), 태아사망(1.5천만원) 보상금액 인상 검토

➋ [보완]의료분쟁 및 피해구제 방안 마련

-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인 법적 부담완화,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마련*

* ① 의료계-환자단체-법률전문가 등 사회적 협의체를 통한 의료분쟁 개선방안 논의

② 필수의료 지원에 대한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 논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