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정책

암 질환 적정성평가, 수술에서 진료 전반으로 평가 영역 확대한다! |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21-10-14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2022년부터 2주기 암(대장암, 위암, 폐암) 적정성평가를 현행 수술환자에 대한 과정 중심 평가에서 암 진료영역 전반에 대한 성과 중심 평가로 개편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 처분면제 기준을 강화한다 | 보건복지부 | 2021-10-20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율점검 시 처분 면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요양ㆍ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10월 20일(수)부터 11월 9일(화)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27.) | 보건복지부 | 2021-10-27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27일(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➊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을 신설하고, ➋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를 완화하고자 마련되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27.) | 보건복지부 | 2021-10-27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27일(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1일(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일괄 50%로 지원해온 현행 지원비율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하여 80~50%로 변경해 확대하도록 마련되었다.(시행령 제11조)

사업

중증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위해 건강정보 빅데이터 협력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1-10-07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윤상기)와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국민건강정보 빅데이터 구축 MOU를 10월 7일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가 지원하고 강원도소방본부가 진행 중인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프로젝트 사업 “지능형(AI) 구급수요예측 플랫폼 구축 사업”의 일환이다.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를 위하여, “제9회 호스피스의 날”기념식 개최(10.8) | 보건복지부 | 2021-10-08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0월 8일(금) 오후 2시,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9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삶과 죽음의 의미,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널리 알리고, 그동안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를 위해 애써온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여도 함께 진행하였다.

10월 12일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모의적용 실시 | 보건복지부 | 2021-10-11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은 10월 12일(화)부터 2달간 요양병원, 장기요양서비스(요양시설·재가),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하여 신청·조사하고, 대상자를 결정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이하 “통합판정체계”)」 모의적용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건강보험·의료급여 자료를 통해 파악한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현황 | 보건복지부 | 2021-10-12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0월 12일(화) 오전 10시 연세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서울특별시 중구)에서 “근거중심 정책개발을 위한 정신질환자 의료이용 실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정신질환자 의료이용 현황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토론을 통해 시사점과 지속적인 근거 창출을 위한 분석계획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검진센터 개원(10.14) | 국립재활원 | 2021-10-14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중증도에 따라 특화된 검진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검진센터가 10월 14일(목) 개원한다. 국립재활원(원장 이범석)은 10월 14일(목) 오후 2시, 최근 코로나19의 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검진센터 개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아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3개소 추가 선정 | 보건복지부 | 2021-10-19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0월 19일(화)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서울), 칠곡경북대학교병원(대구), 양산부산대학교병원(경남) 이상 3개 의료기관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비만예방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포럼) 개최(10.22.), |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 2021-10-22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주최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과 대한비만학회(회장 강재헌)가 주관하는 “비만예방의 날(10.11, 표어 “당신의 모든 일상, 운동이 됩니다.”) 기념 온라인 정책토론회(포럼) (이하 ‘포럼’)”가 10월 22일(금) 오후 2시부터 개최된다.

연구 및 통계

숙취 해소 효과 못 느껴도… 음주자 55.7% 숙취해소제 음용 경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2021-10-13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이 지난 7월 실시한 「2021년 대국민 음주실태조사」결과 일부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55.7%가 숙취해소제를 마셔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숙취해소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편’이 16.3%, ‘보통이다’가 48.9%로 절반 이상(65.2%)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신규 「만성C형간염」환자 8,647명, 연평균 11.5% 감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1-10-20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만성C형간염 B.18.2)’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하였다. 신규 진료인원은 2016년 14,087명에서 2020년 8,647명으로 5,440명이 감소하였고, 연평균 11.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알코올성지방간 그대로 방치하면, 10년 내 심혈관질환 4~8배 증가 | 질병관리청 | 2021-10-27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 김원호 박사 연구팀(심혈관질환연구과, 박지혜 박사 등)은 한국인 비알코올성지방간질환(NAFLD)* 환자 등록 임상코호트(보라매병원, 김원교수)를 활용하여, 간 생검으로 입증된 비알코올성지방간의 조직학적 중증도가 심화될수록 10년 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공단-심평원 「2020년 의료급여 통계연보」공동 발간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21-10-28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의료급여 관련 주요통계를 수록한「2020년 의료급여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한다고 밝혔다. ｢2020년 의료급여통계연보｣는 10월 29일(금)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에서 열람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DB 자료를 구축하여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