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정보
정책동향
2021년 11월 보건의료정책동향
첨부파일 :                      2022-01-14 | 관리자 | 179

2021년 11월

정책

저소득층을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확대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1-11-01

질병·부상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1.11.1.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하여, 본인부담의료비 지원비율을 일괄 50%에서 소득수준별로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연간 2,000만 원인 지원한도를 3,000만 원으로 상향하였다.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 시행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 2021-11-0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류근혁 1총괄조정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코로나19 추가병상 확보계획 ▲재택치료 관리 강화 계획 ▲추가접종 활성화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보건복지부 | 2021-11-16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ㆍ평가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발달장애인법」 개정안(‘21.12.9 및 ’22.1.1. 시행 예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11월부터 새로운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여 건강보험료 산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1-11-16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0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1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월별 보험료에 반영ㆍ산정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과 재산을 최근 자료로 변경하여 ‘21.11월부터 ’22.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23.) | 보건복지부 | 2021-11-23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➁ 신체활동장려사업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며, ➂ 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고, ④ 담배의 구분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 대응 및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 보건복지부 | 2021-11-24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제3기 범부처 인구정책 TF(팀장: 기재부 제1차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작업반(작업반장: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구성 및 논의를 거쳐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증가하는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 대응 및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세부 과제를 마련하고, 11월 23일(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그 내용을 발표하였다.

사업

보건의료 마이데이터가 가져오는 의료서비스의 혁신 | 보건복지부 | 2021-11-04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는 11월 4일(목) 오후 3시 20분 『제1차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정책포럼』을 용인세브란스병원(경기도 용인시 소재)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1차 포럼은 「보건의료 마이데이터가 가져오는 혁신적 의료서비스의 미래」라는 주제로,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도입이 가져올 의료서비스 혁신의 가능성과 구체적 모습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진단의학검사 표준화 성과 및 현황 공유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 질병관리청 | 2021-11-11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11월 10일(수) 오후 1시부터 서울(광고문화회관)에서 진단의학검사 전문가 및 진단검사 체외진단제품 산업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하는 비대면 방식의「2021년 국가 진단의학검사 표준화체계 구축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 공공의료의 중심, 책임의료기관 발전 방안 논의 |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 | 2021-11-11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은 11월 11일(목) 오후 2시부터 책임의료기관 관련 정책 토론회인 “2021 책임의료기관 커넥티드 케어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책임의료기관 전담 인력 등이 함께 참여해 제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사업 성과와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이제 운전면허 갱신 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인지능력진단 검사 결과 확인하세요. | 보건복지부 | 2021-11-12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 데이터-도로교통공단 시스템 연계 작업」이 완료되어 11월 8일(월)부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치매선별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취약지 주민건강 책임질 보건진료소장 142명 양성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2021-11-15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15일(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입학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직무교육에 돌입한다. 올해 직무교육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변한 보건의료 환경과 정책 변화를 반영해, 감염병 대응과 사례중심 교육과정을 강화했다.

수능 후 고등학생 대상 음주예방교육 실시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2021-11-23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예비 성인의 음주 문제를 조기에 예방하고자 이번 18일 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약 2달간 ‘음주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수능 이후 수험생들의 음주가 매년 문제가 되고 있어, 이들에게 적절한 지도와 교육 제공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연구 및 통계

 『2020년 건강보험통계연보』 공동발간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21-11-04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건강보험 관련 주요통계가 수록된『2020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올해로 17년째 공동 발간한다. 11월 5일(금)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DB 자료를 등록하여 서비스 할 예정이다.

『2020 지역별의료이용통계연보』발간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1-11-09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포함하는 의료보장 적용인구의 전국 시군구별 의료이용 현황을 수록『2020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