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확대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1-11-01 질병·부상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1.11.1.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하여, 본인부담의료비 지원비율을 일괄 50%에서 소득수준별로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연간 2,000만 원인 지원한도를 3,000만 원으로 상향하였다.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 시행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 2021-11-0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류근혁 1총괄조정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코로나19 추가병상 확보계획 ▲재택치료 관리 강화 계획 ▲추가접종 활성화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보건복지부 | 2021-11-16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ㆍ평가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발달장애인법」 개정안(‘21.12.9 및 ’22.1.1. 시행 예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11월부터 새로운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여 건강보험료 산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1-11-16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0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1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월별 보험료에 반영ㆍ산정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과 재산을 최근 자료로 변경하여 ‘21.11월부터 ’22.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23.) | 보건복지부 | 2021-11-23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➁ 신체활동장려사업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며, ➂ 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고, ④ 담배의 구분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 대응 및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 보건복지부 | 2021-11-24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제3기 범부처 인구정책 TF(팀장: 기재부 제1차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작업반(작업반장: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구성 및 논의를 거쳐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증가하는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 대응 및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세부 과제를 마련하고, 11월 23일(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그 내용을 발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