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보건의료 정책 동향(2021년 6월)
첨부파일 :                      2021-06-25 | 관리자 | 23

2021년 6월

정책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보건복지부 | 2021-06-01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치매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치매센터의 수탁기관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법인·단체로 규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치매관리법」이 개정(’21.6.30. 시행예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과 치매노인 대상 공공후견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1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해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1∼’25)」 수립,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방향 논의 | 보건복지부 | 2021-06-04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6월 2일(수) 2021년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을 개최하였다. 이번 보정심은 위원 수 확대, 균형있는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21.3월)*에 따라 위원을 확대 위촉한 이후 개최되는 첫 회의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1~`25)」, 「보정심 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개정안」,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추진경과 및 방향」을 심의・논의하였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보건복지부 | 2021-06-08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주류광고 기준의 법률 상향, 지자체 조례로 금주구역 지정·운영 등을 규정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20.12.29. 공포, ’21.6.30.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보건복지부 | 2021-06-08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 시행(‘21.6.30)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3차(’21∼’25년)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발표 | 보건복지부 | 2021-06-10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 간 국가건강검진의 추진방향과 과제를 담은「제3차(’21∼’25년)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6월 9일 발표하였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향후 5년간 국가건강검진의 신뢰성과 검진결과 활용성 향상을 위해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보건복지부 | 2021-06-22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6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오는 6월 30일 시행되는「국민건강보험법」개정법률안(법률 제17772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업

심사평가원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로 간편하게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21-06-0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5월 31일부터 부모가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이력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개선했다.

2021년「제76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 캠페인 실시 |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 2021-06-09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6월 9일(수), 2021년「제76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이하여 6월 7일부터 13일까지를 기념주간으로 정하고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제1기‘지역환자안전센터’강원대학교병원 등 5개소 지정 | 보건복지부 | 2021-06-11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공모 절차(접수 4.26~5.14, 선정평가 6.1)를 거쳐 ‘제1기 지역환자안전센터’로 5개소(강원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를 지정하였다고 6월 11일(금) 밝혔다.

2021년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 대상 항목 사전예고 - ‘요양병원 입원환자 청구실태 조사’ 항목 선정 - | 보건복지부 | 2021-06-20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1년 하반기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 항목으로 ‘요양병원 입원환자 청구실태 조사’를 10월경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획 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이다.

7월 1일부터 잠복결핵감염 치료비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국민건강보험공단 | 2021-06-21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용익)은 2021년 7월 1일부터 잠복결핵감염에 산정특례가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없이 치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잠복결핵감염을 건강보험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원 대상도 결핵발병 고위험군 등으로 확대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논의 | 보건복지부 | 2021-06-22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6월 22일(화) 14시 ‘제2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공공기관·의료계·학계·산업계 등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의 저해요인을 진단하고, 향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선정 | 질병관리청 | 2021-06-23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 공모에 참여한 4개 의료기관을 심사한 결과,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연구 및 통계

심사평가원 공식 학술지「HIRA Research」창간호 발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21-06-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5월 31일 학술지「HIRA Research」창간호(제1권 1호)를 발간했다. 이번 창간호에는 의료계, 학계, 보건의료 관련 단체 등에서 다양한 주제로 투고한 논문 총 14편이 게재됐고, 학술지 홈페이지(www.hira-research.or.kr)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교육, 소득, 자산, 노동, 주거, 건강, 사회보장의 7개 차원」에서 박탈 경험에 기초한 다차원 빈곤 분석 연구보고서 발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1-06-0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2012~2019년 한국복지패널 자료(조사기준년도 2011~2018년)를 사용하여 「교육, 소득, 자산, 노동, 주거, 건강, 사회보장의 7개 차원」에서 박탈 경험에 기초한 다차원 빈곤을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 보건복지부 | 2021-06-07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0년 3월부터 9개월에 걸쳐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건강 및 기능상태, 경제상태 및 활동, 여가 및 사회활동, 생활환경 및 가치관 등에 대해 조사한 ‘2020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진료데이터를 활용한 ‘강박장애(F42)’의 건강보험 진료현황 발표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1-06-08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하여 2015년부터 2019년 까지 ‘강박장애(F42)’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하였다. 진료인원은 2015년 24,446명에서 2019년 30,152명으로 5,706명이 증가 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5.4%로 나타났다.

 『2020년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성과 발표 |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 2021-06-16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2020년 「건강한 돌봄놀이터(아동비만예방사업)」 사업 결과, 아동 비만율 감소 및 참여 아동의 신체활동 습관 개선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등교 중지, 지역아동센터 이용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도 전국 102개 보건소, 248개 초등학교 및 49개 지역아동센터에 참여한 총 7,597명의 아동에게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2020년 결핵 역학조사』 결과 발표 | 질병관리청 | 2021-06-18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결핵환자 발생에 따른 가족 및 집단시설에서 접촉자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2020년 결핵 역학조사 주요결과」를 발표하였다.

 

 

 

 

 

 

 

 

 

 

 

 

 

 

 

 

 

 

 

 

 

 

 

 

 

 

 

 

 

 

 

 

 

 

 

 

 

 

 

 

출처: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