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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건 의료 정책동향
첨부파일 :                      2021-08-27 | 관리자 | 9

 


2021년 8월

정책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8.3.∼9.13.) | 보건복지부 | 2021-08-02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를 8월 3일(화)부터 9월 13일(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간호사가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18.3.27. 개정, ’20.3.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정비 | 보건복지부 | 2021-08-11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안을 2021년 08월 11일(수)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세탁물의 범위와 종사자 대상 감염예방 교육 항목을 명확히 하는 한편, 효율적인 세탁물 처리를 위해 보관 및 운반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ㆍ공포 | 질병관리청 | 2021-08-13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하 ‘감염병예방법’)」이 8월 13일(금) 개정ㆍ공포 되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앞으로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보상신청을 위한 부검은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법령에 따른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요건이 일부 간소화 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ㆍ행정예고(8.13.~9.23.) | 보건복지부 | 2021-08-27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건강보험료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8월 13일(금)부터 9월 23일(목)까지 입법ㆍ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질병군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을 신설하고,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를 완화하고자 마련되었다.

사업

선별진료소 방역 인력의 심리지원을 위해‘마음 안심버스’가 찾아간다! | 보건복지부 | 2021-08-02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업무 과중, 소진(Burnout)이 우려되는 방역 현장 대응인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8월 2일(월)부터 선별진료소에 마음 안심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마음 안심버스는 국가·권역별 트라우마센터*에서 5개 권역별(수도권‧충청권‧강원권‧호남권‧영남권)로 총 5대를 운영하며, 방역 현장 대응인력에게 휴식공간과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환자 백만 시대를 대비한 「치매정책발전협의체」 제1차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 | 2021-08-06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치매정책발전협의체」를 구성하여 8월 6일(금) 오후 2시 국립중앙의료원 대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치매정책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는 노인인구 천만 명, 치매환자 백만 명의 초고령사회를 앞둔 상황에서 그간의 치매관리정책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이다.

“보건의료 데이터 소유권 및 권리보호 방향”논의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의료정보원 | 2021-08-10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보건의료 데이터 소유권 및 권리보호 방향‘을 주제로 8월 10일(화) 오후 2시 ‘제3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이하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 3,700만 명, 9조 2,000억 원 의료비 혜택받았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년간의 성과 발표 - |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 2021-08-16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8월 12일(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4주년을 맞아 그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하 ‘보장성 대책’)을 발표했다.

2020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결과 발표 |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2021-08-19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2020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결과를 발표했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이하 ‘응급실 사후관리사업’)은 병원 응급실에 사례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응급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와 협업해 자살시도자에 대한 적시 치료와 사후관리를 통해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및 통계

파킨슨병 극복을 위한 국가주도 코호트 구축 추진 | 질병관리청 | 2021-08-04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7월 5일(월) 「2021 자살예방백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본 백서는 2019년 자살현황 등을 수록한 기본편, 자살예방 관련 연구를 소개한 특집편, 지자체 우수사업을 소개한 부록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자살 및 자해·자살 시도 현황과 OECD 회원국의 자살 통계를 제공한다.

한국의료패널 연간 데이터(2010~2018) 사용한 건강행동 변화 분석 결과 발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1-08-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원장 이태수)이 『보건복지 ISSUE &FOCUS』 제406호로 ‘한국의료패널로 살펴본 건강행동 변화(2010~2018): 성인과 노인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실천’을 발간했다.

2020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발간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1-08-06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20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발간하며, 장기요양보험 주요 실적을 발표하였다.

질병관리청, 2020년 감염병 감시연보 발간 | 질병관리청 | 2021-08-12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2020년 국가감염병감시시스템(National 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 System)을 통해 신고된 법정감염병 현황을 분석‧정리하여 「2020 감염병 감시연보」를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출산률 하락과 사망률 증가 현상 심화될 것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1-08-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코로나19 이후 인구이동, 사망, 출생을 분석하여 코로나19 이후 전개될 우리나라의 인구 변동을 전망하여 코로나19가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선제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출처: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